2025년 채무탕감제도 조건 대상자 알아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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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채무조정 기구 신설…연체채권 16조 매입

• 금융위, 2025년 제2차 추경 통해 채무조정 기구 설립.
•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가 금융사로부터 장기 연체채권 매입.
•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무담보 개인채권이 대상.
• 약 113만 명 대상, 채권 16조4000억원 규모. 

  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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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소득 수준 따라 채무 감면 또는 소각

• 중위소득 60% 이하 & 처분할 자산 없으면 기존 채무 ‘소각’
• 채무 대비 상환능력이 부족 대상자는 원금 최대 80% 감면 후 10년간 분할상환.
• 채권 평균 5% 가격에 매입, 정부는 8000억 중 2차 추경으로 4000억 마련 예정

  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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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‘새출발기금’ 확대…최대 90% 감면

•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외 최근 창업자도 지원 대상 포함.
• 총채무 1억원 이하 & 중위소득 60% 이하 소상공인 대상.
• 원금 90%까지 감면, 나머지 채무는 기존 10년->2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.
• 약 10만 명, 채무 6조2000억 규모 지원 예정.

  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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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형평성·도덕적 해이 논란

•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및 도덕적 해이 우려.
• “버티면 탕감” 인식 확산 가능성 제기.
• 금융위 “전체 금융 시스템의 1~2% 해당, 일회성 재기 지원” 해명.

  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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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내용

항목	내용
누가?	7년 이상 빚(5000만원 이하)을 갚지 못한 일반인과 소상공인(중위소득 60% 이하)
얼마나?	빚을 완전히 없애주거나, 최대 80~90%까지 빚을 줄여줌
몇 명?	약 113만 명의 빚(약 16조4000억원)이 대상
어떻게?	정부가 빚을 사들여서, 빚진 사람이 정말 갚을 수 없으면 빚을 없애주거나 줄여줌. 소상공인은 더 많은 빚을 줄여주고, 갚는 기간도 길게 해줌
언제?	내년부터 실제로 빚이 줄어듦(올해 가을에 세부 내용 발표 예정)
왜?	오랜 빚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다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
문제점?	빚을 잘 갚아온 사람이 억울해할 수 있고, ‘빚을 안 갚아도 괜찮다’는 생각이 생길 수 있음
정부 입장	이런 지원은 한 번만 하는 일회성 조치이고, 정말 힘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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쉽게 말하면:
정부가 오래된 개인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해서, 힘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내용입니다. 하지만 빚을 잘 갚아온 사람들이 억울해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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